'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송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자체장 적용 두번째…시공사 현대건설, 발주처 LH는 처벌 대상서 제외
검찰시대 78년 끝났다…'정보·수사·안보·치안’ 한손에 쥔 경찰 시대 개막
@ 중앙신문 DB 2일부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유정복 “분열하면 패배, 단일화하면 승리…‘분패단승’이 해답”
유 시장은 또 ‘ 대한민국 대통합 ’ 을 주제로 한 도서 출간 , 헌법 개정안 발표 , ‘ 정치중대재해법 ’ 제안 , ‘ 자유시장경제기본법 ’ 필요성 주장 , ‘ 모두징병제 ’ 도입 , ‘ 천원주택
백영현 포천시장, 올해 기업 방문 소통 간담회 마무리 “지역 생산 제품 우선 구매 적극 추진”
유삼석 포천수지 대표는 “중대재해법 등 법규 강화로 가연성 스티로폼 단열재의 소비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화성 기흥CC 카트추락…근로자 1명 사망·2명 부상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아파트 공사장서 추락해 치료받던 60대 근로자, 25일 만에 숨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구리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서 추락한 40대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날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첫번째 판결,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 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주 아파트서 60대 근로자 작업중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광인산업은 상시근로자 50 인 이상 사업장이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
안전장치 불량 기계에 끼어 숨진 20대…인천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
(CG=중앙신문)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첫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