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사건 10건 중 8건 “무죄”, 그러나 재판지연 문제 심각
지난 2002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판결이 확정된 이른바 ‘과거사 사건’ 재심 4356건 가운데 3438건(78.9%)이 무죄로 판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강제수용도 국가 책임 판단해야”…파기환송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시간적 범위를 다시 검토하도록 한 판례로 , 향후 유사한 국가폭력 ·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 100일 소회...검찰개혁 민생 회복 국가폭력 청산에 집중
이 자료에는 ▲ 검찰개혁 ▲ 민생 법무행정 ▲ 국민 안전 ▲ 과거사 청산 ▲ 내란 중심 책임 규명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어 , 지난 100 일간의 법무행정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 검찰 유튜버 '구제역' 소환조사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 사생활 폭로 관련 조건을 내걸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한편 구제역은 수원지법에서 다른 혐의로 재판 받은 사건이 8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경기도가 직접 나선다
앞서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과거사위 ) 는 2022 년 10 월 선감학원 사건을 ‘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 ’ 로 결론 내리고 ,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추모하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추진
도는 도 이외에 다른 지역의 거주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 월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 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
김포지역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첫 인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지난 16일 제60차 위원회를 열고 '김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원·월 20만원 생활지원금 등 피해회복 지원
지난해 10 월 20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 ’ 로 결론 내리고 ,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 사과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선감학원’ 피해는 “국가 잘못”...김동연, 공식 사과 “상처 치유·명예회복 최선 다할 것”
김동연 지사가 20일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 과거사위에 거는 기대 커... 진실규명 촉구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0일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자명단과 원아대장을 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