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구조기준 완화...이동식 목조·조립식 판넬구조도 인정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체류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구조기준을 완화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의 구조는 컨테이너 및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특히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표고 기준 완화 ▲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 호 제 1 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입지 허용 ▲ 제 1 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 천 ㎡ 이하의 일반창고
인천 연수구, 전기차 화재 관련 국토부에 법령개정 요구
‘ 건축법 시행령 ’ 에서는 연면적 1000 ㎡ 이상의 공동주택 등 지하층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방화벽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2 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용인특례시, 데이터센터 신축 시 '추가·심의 기준 제정' 심의 받아야
이날 시에 따르면 , 시는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기 위해 기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건축이나 용도변경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
고양시 "주민갈등 야기, 데이터센터" 건축물 용도 재분류 제안
데이터센터는 2019 년 ‘ 건축법 시행령 ’ 개정으로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신설됐다 .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입지 적합성 검토 없이 방송통신시설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해졌으며 주거지역도 이에 포함된다 .
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과 불부합’ 판단
기존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입지나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심의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 8 월 28 일 이후부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청 시 층고 제한이나 소음방지 , 화재 예방 ,
안양시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 변경...행안부 그림자규제 개선사례 선정
그러나 최근 평촌신도시에 건설된 생숙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여러 그림자 규제들로 인해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고시기간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
경기도 시장·군수協 “GB 해제 권한에 경기도 포함돼야”
이날 회의에서는 ▲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 전기차 충전시설 부대시설 조항 개정 ▲ 기업 입지 마련 위한 관련지침 개정 건의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
道 “투자 수요 몰리는 ‘타운하우스’ 건축법 아닌 주택법 적용 필요”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 일 밝혔다 .
![[i 브리핑] 3일, 인천 브리핑](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302/60314_66594_2733_300.jpg?v=1791770085)
[i 브리핑] 3일, 인천 브리핑
국토교통부는 건축위원회 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심의 기준과 심의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해 사전공고하도록 지난 2020 년 4 월 ‘ 건축법 시행령 ’ 을 개정했고 , 같은해 10 월 시는 시 전역을 심의지역으로 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