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1000㎡로 완화…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완화된다.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8월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지역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로 한정했다. 별표1은 공동주택 가운데‘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영주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 규제 완화 ‘환영’
그러나 현행 건축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구조기준 완화...이동식 목조·조립식 판넬구조도 인정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체류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구조기준을 완화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의 구조는 컨테이너 및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특히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표고 기준 완화 ▲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 호 제 1 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입지 허용 ▲ 제 1 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 천 ㎡ 이하의 일반창고
인천 연수구, 전기차 화재 관련 국토부에 법령개정 요구
‘ 건축법 시행령 ’ 에서는 연면적 1000 ㎡ 이상의 공동주택 등 지하층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방화벽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2 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용인특례시, 데이터센터 신축 시 '추가·심의 기준 제정' 심의 받아야
이날 시에 따르면 , 시는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기 위해 기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건축이나 용도변경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
고양시 "주민갈등 야기, 데이터센터" 건축물 용도 재분류 제안
데이터센터는 2019 년 ‘ 건축법 시행령 ’ 개정으로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신설됐다 .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입지 적합성 검토 없이 방송통신시설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해졌으며 주거지역도 이에 포함된다 .
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과 불부합’ 판단
기존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입지나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심의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 8 월 28 일 이후부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청 시 층고 제한이나 소음방지 , 화재 예방 ,
안양시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 변경...행안부 그림자규제 개선사례 선정
그러나 최근 평촌신도시에 건설된 생숙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여러 그림자 규제들로 인해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고시기간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