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북부 접경지역에 '국제평화도시' 조성하자" 제안
경기연구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경기연구원은 5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와 지원 중심의 정책 대상에서 한반도 평화경제와 국제협력을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그러나 수도권을 하나의 동질적인 공간으로 보는 순간 지역 간 격차와 규제로 인한 희생은 가려진다. 구리시는 전체 면적의 약 6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도 중첩돼 있다.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각종 수도권 규제를 받아온 경기 구리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되자 “규제와 지원 배제라는 이중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구리시(시장 신동화)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이 수도권
박관열 광주시장, 국토부·기후부에 ‘강한 유감’표명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가 깊이 고심하여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 의미가 없으며, 국토부와 기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시민들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해왔는지,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야기된
파주시 "'지방 우대지수 제도'에 안보·수도권 중첩규제 반영" 건의
경기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 우대지수' 산정에 접경지역의 국가안보에 따른 개발 제약과 수도권 중첩 규제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지방 우대지수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으로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기자수첩] 위기를 기회로, 동두천의 ‘역발상 반전 드라마’를 기대하며](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0/news_1792018118_321417_m_1_300.jpg?v=1792022222)
[기자수첩] 위기를 기회로, 동두천의 ‘역발상 반전 드라마’를 기대하며
오랫동안 동두천은 수도권 규제와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라는 이중고에 짓눌려 성장의 동력을 잃어왔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분양시장 기대 개선…지방은 미분양에 악화
@연합뉴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로 자금조달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전월세난 심화 등으로 한강벨트 이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분양시장 기대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박관열 광주시장, 국회 찾아 용인 반도체 산단 상생 방안 건의
시는 각종 중첩 규제로 도시 성장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여건을 개선하고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거와 산업, 일자리 기반을 확충해 광주시민도 국가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지역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민주당에 국비 1559억원 확보 요청…G20 유치 지원 건의도
이어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균형발전 지원에서는 소외되고 각종 규제는 적용받는 '이중소외'를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당 차원에서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공업지역 물량 공동활용 제안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 관리되는 권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