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추천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14점, 행안부 취소 검토 요청에도 10년째 ‘무응답’
11명, 서훈이 14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취소된 서훈은 단 한 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3일 이재정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서해 피격' 무죄 확정 서욱 前국방장관에 1140만원 형사보상
서훈 전 실장, 김홍희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는 항소했지만 올해 6월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도 확정됐다.
광주시,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화랑무공훈장 전달
경기도 광주시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인 고(故) 명예현 하사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武功)훈장과 증서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무공훈장 전수는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전쟁 상황 등으로 훈장을 받지 못한 참전유공자를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서 전 원장에게
검찰미래위 조사단, '李대통령 기소' 위례사건 등 첫 결과 보고
검찰은 2022년 12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민주당 의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 역시 검찰의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체제 존중·흡수통일 추구 안 해”…3·1절 평화 메시지
이 대통령은 “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 · 포상을 확대하고 유족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 ” 며 효창공원 일대를 ‘ 국립효창독립공원 ’ 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숨은 독립유공자 1094명 발굴…648명 국가 포상 신청
경기도가 그동안 서훈을 받지 못했던 숨은 독립운동 참여자 1094명을 새롭게 발굴하고, 이 가운데 공적이 확인된 648명에 대해 국가 포상을 신청했다. 사진은 이원봉 인명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