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정부가 최근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 가운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결정된 인물들에게 수여된 서훈(훈·포장) 상당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해 정부 훈·포장을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는 11명, 서훈이 14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취소된 서훈은 단 한 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이재정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가운데 44명이 총 78점의 정부 훈·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취소된 것은 5점이며, 39명이 받은 73점의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05년 5월 출범해 4년 6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2009년 조사 결과를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발간했다.
행안부는 2016년 3월 18일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 현황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취소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체부 역시 관련 공문을 접수했지만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의 검토 요청 이후 10년 넘게 흘렀지만, 문체부가 추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의 서훈 14점 가운데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문체부 추천 대상에는 서정주·김기창·김은호·유치진·박순동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이들이 작품과 글, 공연 등을 통해 일제의 징병·지원병을 선전하거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을 서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친일반민족행위 사실 자체만으로 서훈을 취소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에 이재정 위원장은 지난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포장 및 관련 물건과 금전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정 위원장은 “현행법상 친일반민족행위 사실 자체가 독립적인 서훈 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적 한계가 있다는 것과 소관 부처가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문체부가 2016년 행안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10년 동안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문체부는 소관 부처로서 해당 서훈에 대해 어떤 검토를 했는지, 해당 서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과 역사적 정의에 부합하도록 관련 서훈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