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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사고율과 대위변제 규모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시동안구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6276건에서 2025년 1만2694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6418건) 증가했다.
대위변제 금액도 같은 기간 3053억원에서 7283억원으로 2.4배(4230억원) 늘었다.
전세자금보증 사고율 역시 지속해서 상승했다.
사고율은 2022년 0.55%에서 2023년 0.81%, 2024년 0.99%, 2025년 1.08%로 매년 높아졌다. 올해 7월 기준 연환산 사고율은 1.20%까지 상승해 2022년보다 2배 이상 높다.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제도 개선 이후에도 사고율과 대위변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2023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세자금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고액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 가입 제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2024년에는 청년전세자금보증의 사고율을 낮추고 채권회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공사는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점검하고, 전월세전환율을 반영해 보증 심사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청년전세자금보증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의무화하고, 부정대출 관리와 수사의뢰·고발 절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세자금보증 사고율은 2023년 0.81%에서 2024년 0.99%, 2025년 1.08%, 2026년 7월 1.20%로 계속 상승했다.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 역시 함께 증가했다.
민병덕 의원은 "감사원 지적의 취지는 규정과 절차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전세보증 사고와 국민 피해, 공사의 대위변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며 "반복되는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HF는 내 집 마련, 전세자금, 주택연금 등 주거와 관련된 금융을 지원하는 국가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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