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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에 디저트 업체 대표와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균형성장 정책 전문가 등 산업 비전문가들이 위촉됐다는 지적에 정부가 전문 인력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6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지원금 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정작 반도체와 무관한 인사들로 구성돼 전문성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보완에 나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관련 질의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원위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 가운데 반도체 전문가가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산업 분야 민간위원은 김소우 슬라이폭스 대표, 이근배 전남대 총장,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 등이다.
김 대표는 일본식 과일 샌드인 '산도'를 전문으로 하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총장은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이다. 한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조 의원은 "반도체 프로젝트에 2030년까지 6조원이 지원되는데 이를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산업 분야 민간위원으로는 정말 부적절하다"며 "인선도 날림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저트 카페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균형성장 정책 전문가 중 누가 가장 반도체 전문가라고 생각하느냐"며 "개인의 경력이나 직업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무관한 경력자들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들을 저희가 추천한 것은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인선을 한 것"이라며 "지원위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원위 민간위원의 임명·위촉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있지만 산업부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조 의원이 인선 경위를 확인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자 김 장관은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반도체 관련 수요들이 있어서 추가 위촉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내부에서도 지원위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 가운데 반도체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정부에 전문성 보완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총리실은 지원위가 반도체 사업만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균형성장 등 통합특별시 발전 전반을 다루는 조직인 만큼 위원 구성에도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총리실 관계자는 "제빵, 인재 양성, 균형 성장에 관심 있는 분들로 도시 개발 측면에서 분야별 대표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리실도 설명자료를 통해 "호남권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위해 향후 민간위원 위촉 시 반도체 산업 전문가 추가 위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전문성 논란이 국회와 정부 내부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위원 구성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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