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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의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가 15일 미래위원들에게 제출됐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검찰미래위 비공개회의에 참석해 위례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미래위 출범 4개월 만에 1차 대상 사건 중 일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봤으나 이들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보고받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위례 신도시 사건은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대통령 취임 후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 등 5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집값 상승 등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소득·고용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민주당 의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 역시 검찰의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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