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 7번째 특검되나?...'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국민의힘은 반발·퇴장與, 법사위 의결 후 내일 본회의 처리'공소취소 조항' 제외
서영교 "오세훈 징역형 선고돼야"…국힘 "법사위원장이 사법부 겁박"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이 사법부를 겁박한다"며 반발했다.서 의원은 법사위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22일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올린 입장문에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천100만원이라는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오세훈에 징역형 선고돼야"
말했다.이어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천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명태균에게 전달했고, 명태균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오 시장만을 위…
검찰총장 대행 "한동훈 사건 감찰 한계…수사로 확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소청 자체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한
서울공소청장, '김건희 황제조사' 검사 발령후도 관여 "부적절"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이 자리를 옮긴 뒤에도 수사에 관여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전 지청장이
서울공소청장,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에 "통상적이지 않아"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불송부된 데 대해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송부하지 않은
공수처장, 대통령 등 대상 수사권 이양에 "수사독립성 우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려는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다.오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조희대에 뒤집어 씌운 '와인 1억800만원'...알고보니 김명수 재임 때 4분의3 구매
와인 구매 문제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약 1억800만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했다며 사용처를 따져 물었다.
박상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선임
이어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사실 검증 없이 쿠팡의 일방적인 면피성 진술에만 의존해 왜곡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와 개보위 등 정부당국은 미 정치권의 압박에 위축됨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과 동시에 대미 통상 오해를 선제적으로
고양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 기대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며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