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36212_324405_m_1_300.jpg?v=1793941256)
[기고]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
규제는 겹겹이 쌓였다. 1990년에는 특별대책지역이, 1999년에는 수변구역이 그 위에 얹혔다. 2001년 정부가 하천구역 안의 경작까지 금지하려 했을 때 남종과 퇴촌의 농민들은 "휴경지에 농작물을 심어 쌀 한 톨이라도 수확하려는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 달라"고 호소해야 했다.
경기연구원 "북부 접경지역에 '국제평화도시' 조성하자" 제안
경기연구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경기연구원은 5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와 지원 중심의 정책 대상에서 한반도 평화경제와 국제협력을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남양주시는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재지정과 중첩규제 피해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을 요구했다. 구리시는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 규제 강도 등을 반영하는 별도 보정지표와 예외 규정을 제안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인접 지역의 중첩규제와 취약한 자족 기반 등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최종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국방부 앞에 선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단체
이와 함께 김영진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이전부지 반경 10㎞ 주변지역에 규제 완화와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특별법 띄운 수원, 용역 중단 요구한 화성…고조되는 군공항 이전 갈등
김영진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이전부지 반경 10㎞ 주변지역에 규제 완화와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박관열 광주시장, 국토부·기후부에 ‘강한 유감’표명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가 깊이 고심하여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 의미가 없으며, 국토부와 기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시민들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해왔는지,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야기된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유예기간 3년→2년 단축" 주의 환기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법에 의거해 지정하는 규제지역이다.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에선 기흥구와 수지구가 각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이번 개정으로 10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2채를 보유한…
파주시 "'지방 우대지수 제도'에 안보·수도권 중첩규제 반영" 건의
경기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 우대지수' 산정에 접경지역의 국가안보에 따른 개발 제약과 수도권 중첩 규제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지방 우대지수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으로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화성시의회 특위, 민·관·정 간담회로 군공항 이전 반대 협력체계 강화
수원 군공항 기존 부지와 이전 부지, 이전 부지 반경 10㎞ 주변지역에 규제 완화와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전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