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오늘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 강도높게 비판
한편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으로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다.
[속보] '조작기소특검법'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과…李대통령 재가 뒤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정부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상정·의결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방지법'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김포시의회 조한석 의원, HPV 예방접종 자체 사업 재검토 촉구
그는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HPV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9가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며 “질병관리청이 HPV 예방접종 예산을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40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양주시 교육지원청 분리 ‘탄력’…독립 교육행정 구축 본격화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 교육행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양주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박찬대, 노동절 공휴일 지정 환영…“노동 존중 사회로 한 걸음”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동절 공휴일 지정안이 최종 의결됐다”며 “이제 노동절은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이 나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쉬는 날이 됐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 “사법개혁 3법은 민주주의 사망선고”
한편 국회는 지난 2 월 말 형법 개정안 ( 법왜곡죄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재판소원제 ), 법원조직법 개정안 ( 대법관 증원 ) 등 이른바 ‘ 사법개혁 3 법 ’ 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며 , 정부는 5 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
인구 100만 특례시, 별정직 부단체장 ‘공고 없이’ 신속 임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23 일 국무회의에서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과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 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청신호...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4년 앞당겨
국무회의 의결로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 예산’ 최종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