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통과된 데 대해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며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특검은 그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고 한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느냐"며 "헌법이 쥐여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는 동안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 "우리 부모 세대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 하나를 믿고 자식을 키웠다"며 "그 믿음으로 이 나라는 가난과 독재의 시간을 건너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다.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으로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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