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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오늘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 강도높게 비판

이상준 기자

"피고인이 특검 임명해 자신 기소한 검찰 역수사"

"민주주의 욕보인 죄 용서받지 못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 창의발표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통과된 데 대해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며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특검은 그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고 한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느냐"며 "헌법이 쥐여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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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는 동안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 "우리 부모 세대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 하나를 믿고 자식을 키웠다"며 "그 믿음으로 이 나라는 가난과 독재의 시간을 건너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다.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으로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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