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속보] '조작기소특검법'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과…李대통령 재가 뒤 시행

이상준 기자

최대 309명·200일 활동…공소취소 조항 제외

국민의힘, '이재명 탈옥법' 강력 반발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정부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상정·의결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 수순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겁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으로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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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제외됐다.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결된 이후인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공포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강력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도피했다"며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 세 글자로 하면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결국 한성숙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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