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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여유자금 운용 법령 위반에 출자법인 관리도 부실

권용국 기자

80억원 증권회사 예치…위법성 인지하고도 시정 안 해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AMC에 관리보수 지출내역 확인 없이 수수료 지급

김포시 청사 ⓒ 김포시 제공

김포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해 '은행법'이 정한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회사에 여유자금을 예치하거나 민관과 공동으로 설립한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김포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김포시가 지난 9일 공개한 김포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전임 사장 재임 시절인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80억원의 여유자금을 법령상 예치가 제한된 증권회사에 예치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감사 결과 공사는 여유금을 운용할 경우 '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법이 정한 금융회사 등에 예입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도 공사 등의 여유금을 '은행법'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고, 김포도시공사 '회계규정'도 이를 준용토록 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은행법이 아닌 증권거래법을 적용받아 공사의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 결과다.

여유금을 증권사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전임 사장이 담당 실무부서장의 법제처 해석과 유사 감사사례를 통한 반대에도 불구, 증권사 자금 예치를 강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달 김포도시공사를 상대로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해 '부서장 전결 사항인 여유금 예치를 사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담당부서장의 진술도 나왔다.

또, 증권사 예치 문제가 감사 전 논란이 되자, "서둘러 해지했다"는 설명도 나왔지만, 전임 사장이 퇴임 한 후여서 특정 증권사에 위법성을 알고도 자금을 예치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시는 공사가 증권사에 여유금을 예치하는 동안 다른 예치 은행의 금리가 동일해 금전적 손실은 없지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에 예치해 안정성을 저해했다며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공사 운영 예산도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나 재정건전성(BIS 비율) 등의 비교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한 사실도 지적됐다.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거래은행(지정금고)이라는 사유만으로 금리가 낮은 지정금고에 많은 금액을 예치한 반면, 최고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에는 예치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을 예치해 3년간 이자 기대수익의 상실을 가져 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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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공사는 관내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리 제안을 받은 후, 주거래은행과의 거래 연속성과 안정적 자금운용, 거래 금융기관 다변화를 위한 예금운용과 금융 협력 여건 등을 고려해 신규 거래기관을 정해 운용해 왔다.

이에 시는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유동성, 금리 차이 등을 비교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공사는 민관공동으로 시행 중인 A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절감을 위해 2023년과 2024년 업무위탁 계약서를 변경, 채결해 AMC에 위탁업무 수수료로 지급하는 인건비와 일반 관리비 등(관리보수)을 감액했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 이 변경위탁 계약을 통해 감액된 수수료가 각각 이듬해 전액 다시 청구돼 지출된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인 자금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계약에 따라 AMC가 실제 지출내역을 초과해 관리보수를 과다하게 받았다면 이를 차감해 청구해야 하지만, 도시공사는 구체적인 지출 증빙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

실제 AMC가 제출하는 월간보고서에 기재된 항목별 자금 집행액에 이를 확인할 증빙자료 없이 총액만 기재됐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는 5명의 이사 중 공사 직원 3명이 대표와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AMC는 민간사업자로만 구성돼, PFV를 통해 공사가 지급하는 업무위탁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다.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출자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공사에 PFV를 통해 AMC의 실제 지출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관리보수의 산정 근거가 위탁계약서상 비용 항목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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