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사법개혁 3법은 민주주의 사망선고”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코 ‘사법장악 3법’을 의결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장악도 모자라 사법부마저 권력의 발밑에 무릎 꿇리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파괴하고 법치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명백한 민주주의 사망선고”라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 세력의 안위와 영구 집권을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마저 뜯어고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행위는 역사와 국민 앞에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현재 정치 상황의 책임이 보수 정치에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과거의 과오와 쇄신 실패로 국민의 온전한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헌정질서를 유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한 것 역시 보수 정치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또 “보수 정당이 잠시 약해졌다고 해서 국민의 상식과 법치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며 “권력의 오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수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진정한 ‘국민보수’의 길을 재건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암흑기 속에서도 법치와 상식을 지켜내고 국민과 함께 상식의 보수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말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며,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