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교육지원청 분리 ‘탄력’…독립 교육행정 구축 본격화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의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이 법적 기반 마련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 교육행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양주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설치와 폐지, 통합·분리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5월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지원청 신설이 가능해졌고, 양주시의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최근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학생 수는 3만명을 넘었으며 향후 인구 50만명 규모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두천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존 교육지원청 체계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는 이에 대응해 독립 교육행정 기반 마련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20년 양주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해 기능을 확대해 왔고,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공식 건의하며 관계기관 협의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행정적 준비를 이어왔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뚜렷했다. 학부모 추진단 구성과 교육감 면담, 약 8만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시의회 건의안 채택, 학교장 결의 등이 이어지며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과 유보통합 시범사업, 돌봄센터 구축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병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 간 협력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의견 수렴과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에 맞춰 신속한 대응에 나서며 교육지원청 우선 신설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시청사 제공과 신설 부지 확보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향후 설치 결정 시 빠른 건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행정조직 개편을 넘어 지역 교육의 기반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교육지원청이 신설될 경우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과 학교 현장 지원 확대가 가능해지고 교육서비스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