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다툼에 개원도 못한 남양주시의회
원 구성이 지연될 경우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처리, 집행부 견제 등 의회 본연의 기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세상만사(40)] 버티기 위한 주사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 전시 상황에 준하는 위기 ’ 로 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총 26 조 2 천억원이다 .
[기자수첩] 안성의 1조2000억원, 협상하지 않는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김종대(남부권 본부장) 안성시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1 조 2000 억원을 넘는다 . 안성시가 내년 한 해 어떤 행정을 펼칠지 , 무엇을 우선에 둘지를 정하는 설계도다 . 그러나 이 예산안은 현재 안성시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
[기자수첩] 멈춘 예산, 결정하지 못한 의회
의회가 멈춰 세운 것은 예산안만이 아니다 . 시민이 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역시 함께 흔들렸다 . 권한은 행사됐지만 , 그 권한이 어떤 책임으로 귀결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
[기자수첩] 확장보다 ‘밀도’를 택한 구리시…2026년 시정의 성패는 균형에 달렸다
이건구 국장 백경현 구리시장이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놓은 2026 년도 시정 방향은 ‘ 민생 안정 ’ 과 ‘ 도시 경쟁력 강화 ’ 라는 두 축을 동시에 세운 구조다 . 7437 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함께 제시된 6 대 전략은 단기
[기자수첩] 기름 떨어진 경제, 소비쿠폰은 점화장치가 될까
강상준 국장 지난 4 일 밤 , 국회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 총 31 조 8000 억원 규모다 .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은 단연 ‘ 민생회복 소비쿠폰 ’ 이다 . 이른바 지갑을 열게 하는 쿠폰 , 그 취지는 분명하다 .
[기자수첩]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나선 파주시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520 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오는 7 일 처리되면 , 2024 년 12 월 26 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51 만 984 명에게 곧바로 지급될 예정이다 .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TF 추진단도 구성했다 .
[기자수첩] 초한지 항우와 유방, 세치의 혀 언론, 토사구팽 되는 듯 계엄 군부
하지만 탄핵정국의 유도 그리고 특검 , 국회의 예산안 삭제로 국민적 피해를 감안하지 않은 국정문란에 가까운 국회정치가 현 상황을 만들어 낸 듯하다 . 그러나 정치는 정치로 해결해야만 했다 .
[기고] 지방의원의 표결 불참에 대한 소고 (小考)
그리고 이러한 퇴장은 자연스럽게 이후 상정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 다수 의안에 대한 표결 불참으로 이어졌다.
[기자수첩] 국가적 재정난에 복지시스템 허점 많은데 간병비 급여화 지원이라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예산도 원상 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