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2일, 약 19일 후인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시민 1인당 10만원씩 파주페이(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역시 '어려운 지역경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안은 파주시의 2025년 제1호 공식문서로 결재됐다. 이 결재로 파주시는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나서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일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지난해 말 터진 비상계엄 쇼크로 정국까지 불안해지면서, 파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해 위기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현금이 아닌 파주지역 상권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파주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결정했다.
파주 안에서 돌고 도는 파주페이 지급 결정은 현실에서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현금처럼 사용되는 파주페이가 지역경제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게 돼 벌써부터 기대된다. 특히 지출이 많은 민족 최대의 '설'명절을 앞두고 지급돼 더욱 그렇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 파주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식도 눈에 띈다.
김경일 시장은 이 외에도 지난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고, 2024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한도액을 100만원까지 올린 바 있다. 이 모두는 오직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국최초 선방'을 날린 셈이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5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오는 7일 처리되면, 2024년 12월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51만984명에게 곧바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TF 추진단도 구성했다.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파주시 누리집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처를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민생회복지원금을 파주시민 전체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비상계엄으로 이어지는 탄핵정국, 반목되는 정치상황, 여객기 대참사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뼈아픈 대목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 가야만 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파주시의 이 정책을 발판 삼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인들은 급할 때 '꼭 살리겠다', '반드시 돕겠다'고 한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작 안 한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달래는 일에 모두 나서길 바란다. 김경일 시장의 빠른 조치에 파주시민을 대신해 큰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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