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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서게 된 정치 상황을 보면 역사 소설 초한지를 연상케 한다. 제왕적 시대를 벗어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대에서 계엄이라는 제왕적 범주에 해당되는 계엄을 선포한 것을 볼 때에 국민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탄핵정국의 유도 그리고 특검, 국회의 예산안 삭제로 국민적 피해를 감안하지 않은 국정문란에 가까운 국회정치가 현 상황을 만들어 낸 듯하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로 해결해야만 했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했으며, 18세 이상 성인남녀 507명을 조사한 결과 74.8%(리얼미터)라는 탄핵 찬성이라는 여론의 결과를 나타냈다.
정치적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대다수 국민, 그 뜻을 내포하는 국민여론을 볼 때 진보 3, 중도 4, 보수 3으로 정치적인 이념 통계적 사항에서, 중도 층이 거의 탄핵 찬성에 돌아 서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여론적인 상황에서 정치인은 무엇을 생각할까?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이 ‘국가지대사(國家之大事)’이다.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이 흔히 영화 대사에 나오는 “국민은 개, 돼지”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에서 개, 돼지만도 못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지 국민 스스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론의 세치 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군부는 무엇이 잘못일까? 자기 국민에 총을 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군인이다. 잘못된 명령에 따라야 했던 군부, 아무리 생각해도 법의 논리만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듯하다. 국회의 각종 탄핵 정국의 동의와 비 동의를 통한 싸움에서,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갑자기 계엄을 선포한 현 정부의 대통령이나, 국정 문란일 만큼의 국회정치로 정쟁을 유발한 그 들, 이 모든 것이 초한지의 소설을 보는 듯하다.
초한지 역사 소설에서의 항우와 유방, 그리고 세치의 혀인 언론과 토사구팽 되는 듯 보이는 계엄의 군부를 안타깝게 봐야 하는 현재의 국민은, 답답하고 편치 않을 것이다. 정말로 잘 짜인 소설 속 시나리오로 국민이 편해지면 좋을 텐데, 악마적 편집으로 만들어지는 시나리오라면 국가는 국제정세에 밀려 어려웠던 과거로 회기 할지도 모를 것이다.
얼마 전 까지는 소 상공인들이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계엄으로 인해 국제 정세에 밀려 원화 가치가 오르고 수입과 수출에 타격을 받으면서, 월급을 받고 회사를 다니는 한 달 인생들 까지 위기에 몰리게 될 수가 있다.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도록 자기들 정쟁에 치우치는 정치인이 부리는 억지로 인해 피폐하게 되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가 국민 모두를 집어삼킨 현실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것일까?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가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을 해주길 바랄 뿐이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에서의 명연설인,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더욱 빛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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