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담장 치고 20년… ‘악의적 무단점유’에 통곡하는 실소유자들
현장의 전문가들은 국가가 보증하는 등기부만 믿고 자신의 재산을 당연히 보호받을 것이라 여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교하고 강력한 법원 판례가 지속적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자수첩] 에어건 사고가 남긴 질문
사건 이후 피해자의 체류 신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 이에 대해서는 수사와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
[기자수첩] 법원이 지목한 ‘고의적 위법’ 행위의 무게, 사과없는 김미경 연천군의장 오만으로 읽힌다
개인의 오만과 고집으로 발생한 배상 책임이 결국 군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 경제적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 . 7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삶이 멈춰버린 피해자의 고통보다 ,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먼저 계산하는 모습에 지역사회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자수첩] 127만원의 무게, 경기 극저신용대출이 남긴 질문
경기도는 오는 5 월 2 차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맞춤형 대출 상품도 검토하고 있다 .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러한 제도가 보다 촘촘하게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
[사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국가 개입은 당연한 책무다
특히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공공에 양도해 경 · 공매를 통해 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은 , 경매 과정에서 가장 먼저 주거를 잃게 되는 피해자의 현실을 고려한 대안이다 .
[사설] 전국에 번진 공무원 사칭 사기, 정부가 적극 나서야
‘ 급하다 ’ 는 말과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은 피해자에게 판단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 . 이 과정에서 범죄자는 행정의 권위를 그대로 빌려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
[기자수첩] 송도 학원가에서 킥보드는 왜 멈췄나
당시 피해자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길을 걷던 30 대 엄마였다 . 그는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고 , 이후 장기간 치료와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
선로 위에서 멈춘 일상 [중앙만평]
피해자는 따로 그려지지 않는다 . 멈춘 풍경 전체가 피해이기 때문이다 . 이 만평이 말하고 싶은 건 단순하다 . ▶ 파업의 명분이 무엇이든 ▶ 정부의 논리가 무엇이든 선로 위에 올라온 갈등은 , 이미 일상의 문제로 번졌다는 점이다 .
[사설] 끓는 물 폭력, 외국에 비친 한국의 부끄러운 얼굴
피해자는 신고를 망설이고 , 제도는 늘 한 박자 늦는다 . 가정폭력은 ‘ 집안일 ’ 로 축소되고 ,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더 높은 문턱이 세워진다 . 결국 보호의 손길은 경찰이나 복지 체계보다 SNS 와 외국 언론을 통해 먼저 도착한다 .
[기자수첩] 행인 생명 위협, 청소년 전과자 양산하는 ‘전동 킥보드 사업자’ 대대적 단속해야
청소년 전과자를 마구잡이로 양산하는 것도 모자라 , 그 청소년들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양산되도록 무법의 인프라를 도로 위에 깔아대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