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정부의 '머니 무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처벌 대상으로 몰아붙이기보다 민간 임대공급자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전세 물량이 시장에 돌 수 있는 미시적 세제 정책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시에서는 인위적 부양을 포기하고 지배구조 개혁을 완결해야 한다.
용인시 죽전체육공원에 ‘스마트도서관’ 16호점 개관
현재 시에는 시립 공공도서관 21곳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153곳이 있다. 지난해 시립 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 실적은 591만 3656권으로 경기도 내 1위를 기록했다.
[기고] 구리 장자호수공원 명소화 프로젝트, 낭만과 활력을 더하다
국비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문박사의 생활의 발견] ‘느림’의 미학(美學)
다음은 슬로시티 (slow city) 로 , 민간에서 주도하는 범 ( 凡 ) 지구적 운동이다 . 1999 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 공식명칭은 ‘ 치타슬로 (cittaslow’) 로 , ‘ 느린 도시 ’ 라는 의미이다 .
[기자수첩] 고양시 스마트 방역, ‘제로’는 우연이 아니다
민간 임상 수의사를 위촉해 구제역 백신 접종과 항체 검사를 직접 수행하고 , 항체 형성률을 97% 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 겨울철 특별방역 기간에는 3 중 차단망을 가동하고 철새도래지 인근까지 방제 차량을 투입한다 .
[기자수첩] GTX-B 갈매역 정차 논란…약속과 절차 사이, 정치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정차 여부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 국토교통부 간 협의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설명은 사실일 수 있다 .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해법 제시보다는 제도적 · 현실적 한계를 설명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
[기자수첩] ‘무상’이라는 말 뒤에 숨은 비용
특히 공동주택 공사는 일반적인 민간 계약과 달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설명과 검증이 요구된다. 계약 구조가 복잡할수록, 비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뉠수록 관리 주체는 그 내용을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칼럼] 광명시의 외로운 싸움, 이제 중앙정부와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승인한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도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한다. 민주당 중앙당은 광명시의 싸움에 연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