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생의 목숨줄, 복지 예산의 빈칸…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복지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칼럼]韓금융권, 해킹 속 국제적 호구(?)…보안 패러다임 바꿔야
보안 예산과 인력이 성벽 안쪽 코어뱅킹에만 쏠렸다. 그 결과 정작 성벽 바깥에서 고객이나 외부 협력사와 접점을 맺는 대출모집인 조회 페이지, 직원용 모바일 영업지원시스템(ODS), 각종 안내·평가 웹페이지는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기고] 머무는 도시는 교육이 만든다
무상급식과 고교 무상교육, 무상교복 등 경기도 협력사업 126억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통학버스 운영 등 교육청 협력사업 39억 원에 더해, 시가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교육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50.6% 늘려 25억 원으로 편성했다.
[기자수첩] 11~13대 수원시의회를 지켜 보면서
시민의 생활을 결정하는 조례와 예산을 다룬다. 정작 시민들은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체감하기 어렵다. 의회의 문턱을 낮추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김 의장의 활동은 수원시의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기자수첩] 공금 횡령 사태 포천시, 회계관리 구멍 철저히 수술해야
그러나 최근 포천시청 내부에서 발생한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내부 통제 및 회계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줬다.기획예산과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A주무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부서 일상경비 지출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시는 이로 인해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2위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기업의 약 98%를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차지한다는 점도 취약한 자족 기반을 보여준다.
[기고] 구리시의 미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서 시작해야
다만 지원사업의 성과를 집행 예산이나 참여 점포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참여 점포의 매출 변화, 빈 점포율, 사업 지속률 등을 분석해 실제 효과가 확인된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동엽의 이청득심(以聽得心)] 듣는 의회가 가르치는 의회가 될 때
학생들의 문제의식은 단순하고 날카로웠다. 18세에 투표하고, 18세에 출마할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정작 지방의회가 어떻게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는지 배울 곳은 없다는 것이다.
[기자수첩] 외면해선 안될 김성원 의원의 '미군공여지 주변 지원법 개정안'
개정안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법적 정의 신설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전용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가의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적 토대를 담았다. 이 법안이 '발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자수첩] ‘4시간 대기, 20분 감사’… 포천시의회 행정감사의 씁쓸한 초상
새롭게 돛을 올린 의회가 집행부를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지 가늠할 첫 시험대였지만, 효율성을 잃은 감사 일정과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핵심 의정 활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