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통신사 제휴부가서비스 급증에도 방미통위 4년여간 점검 안했다"
서 의원은 고객이 요금청구서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요금이 부과되는지 모르는 사례를 비롯해 해지 절차가 7단계로 복잡해 고령층은 해지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부가 사업자는 가입 후 서비스명·요금·해지 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명규 경기도의원 ‘결정 미루는 중앙, 떠안는 지방’ 교통정책 구조적 한계 집중 점검
수도권 환승체계에 대해서도 구조적 모순을 강조했다. 현재 정산 방식은 기본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에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로 마을버스 등 단거리 노선은 이용객이 늘수록 수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혜원 경기도의원 “하이브리드 채권 면제 종료로 확보될 2200억원, 도민 복리 증진·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 투입해야”
수도권 식수원 공급을 위해 규제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대비 적은 인구수로 인한 높은 유지 관리비 탓에 도내 최고 수준의 상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의회, 생활 밀착형 조례 2건 통과… 주민편의·행정효율 강화 나선다
개정안에는 전자고지 신청 시 수도요금 할인 근거 신설, 자동이체 납부자 요금 할인 규정 마련, 할인 범위와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
같은 해 기준 수도요금 또한 가정용 상수도 요금 980원, 일반용(영업용)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 각 525원, 1181원 대비 2배 수준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동구의회, 전기요금·폐기물 처리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행위 중단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 ▲수도권 대체 매립지 추진 시 인천시와의 협의 및 실질적 지원 대책 수립 ▲역차별 방지 기준을 군·구와
인천 남동구의회, 지역별 전기요금제 인천 역차별 방지 결의안 채택
그러나 서울·경기·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요금을 일괄 적용하면 인천은 발전소 환경 부담을 지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겪을 수 있다.
인천 서구의회, 구 명칭 ‘서해구’ 변경 의결
김미연 의원은 본회의에서 인천 전력자급률이 186%임에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려는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비판하며, 전력자급률 반영과 전국 자치단체 연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철도 기본운임 인상, 안전 운행·고객 서비스 강화’ 주문
허원 위원장은 “도시철도 운영 적자로 인한 기본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요금 인상이 안전 운행과 도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 가결했다”며 “향후 도시철도 요금 조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지역별·권역별
임종훈 의장, 포천~세종 고속도로 포천~구리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
임종훈 의장은 “ 경기북부 지역은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 며 “ 포천 ~ 구리 구간 고속도로는 같은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된 고속도로의 통행료보다 높은 요금으로 책정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