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론-ETF 사태...국정감사 종반전 '최대 쟁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환담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19일로 종반전에 돌입한다.
"법관 직무유기"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소추는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은)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나랏일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 걸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오늘 정리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법제처장 "대법관이 제청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 없다"
조 처장은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답변 내용을 재확인하자 "소추라는 것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위키라든가 그런데 다 대다수 사람들의 동의하에 올라와 있다"며 "소추를 기소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헌법 84조에 규정을 둔 취지 자체가 몰각되는 것"이라고
가보면 될껄?, 서영교 "윤석열 감옥서 20억"…김민전 "부러우면 가보세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2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언급했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맞받아 친 것이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
국감 첫주 쏟아진 막말·고성…'정책 검증' 실종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질문 순서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국감 2026] 조희대 “대통령·국회, 제청권 행사 관여할 수 없다. 삼권분립 훼손”…‘제2 윤석열’ 발언에 “모욕적”](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0/320140_320195_2712_300.jpg?v=1791770465)
[국감 2026] 조희대 “대통령·국회, 제청권 행사 관여할 수 없다. 삼권분립 훼손”…‘제2 윤석열’ 발언에 “모욕적”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병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당선…“개혁·민생·통합 3트랙” 추진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제 4 회의장 (246 호 ) 에서 열린 당내 경선에서 서영교 의원 ( 서울 중랑갑 ·4 선 ) 을 꺾고 승리했다 .
민주당 김주영 김포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서영교·박찬대 최고위원,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태년·우상호·우원식·윤호중 국회의원 등 43명의 국회의원이 축하 영상 메시지로 격려를 전했다.
민주당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비난…쪽대본에 의한 대통령실의 기획사정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 출신 대통령은 언제까지 사정정국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이냐"며 "권력을 가진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장관, 정치검찰의 관계는 대한민국을 사정정국으로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尹대통령과 정부에 집중 포화…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비판’
이에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상설특별위원회 '민영화 저지 대책 위원회'를 설치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