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억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대꾸했다. 김 의원의 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폭소를 터트린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실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영치금 문제로 번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2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언급했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맞받아 친 것이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인사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주 의원은 "김현지 실장 이런 사건은 계류돼도 자료 한번 요청을 안 한다"며 "어떻게 청탁이 됐는지 기초적인 사실 관계는 조사를 해야지 그게 언젠데 지금 하나도 안 건드리냐"고 했다.
이어 자신이 줄곧 제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황제 골프 의혹'을 언급하며 "법상 현지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에 황제 골프 논란도 그 돈을 어떻게 결제했는지 알려 달라는 공문 하나 보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근데 권력은 유지하고 싶은데 수사할 용기는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런 질문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언급했다. 오 처장은 "직전에 내란 수사에 있어서는 살아 있는 권력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를 했다"고 했다.
주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종이 한 장 받은 게 있냐"며 질문의 요지를 다시 짚자, 오 처장은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돼서 수사일 필요성이 있으면 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다"고 했다.
그러자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입했다. "잘 알긴 뭘 잘 알겠다는 거냐"며 주 의원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질의를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을 향해선 "공수처장님, 잘 하셨다"며 "윤석열 체포 잘했다. 대통령이라고 자리에 앉아서 못된 짓 다 할 때 비서관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격앙됐다.
이런 가운데 서 위원장은 돌연 윤 전 대통령 영치금을 거론했다. "윤석열이 감옥에서 1년 만에 20억을 벌어들였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 했다.
그러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러우면 가 보세요"고 했고, 야당 의원들의 파안대소와 함께 질의 순서가 넘어갔다.
한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을 받았다. 작년 8월 12일 구속된 김 여사에게 들어온 영치금은 약 2억4000만원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영치금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알려달라"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요구했다. 이 대행은 "과도하게 입금되는 부분이 원래 영치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신다"며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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