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추상적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판사들도 신경쓰여"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를 적극 옹호했다. 서 위원장은 "법왜곡죄가 어떤 내용인지 아느냐"며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의도가 드러나야 법왜곡죄다. 지금 말씀하듯 생각하는 게 법왜곡죄가 아니다.
"법관 직무유기"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소추는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은)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나랏일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 걸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오늘 정리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법제처장 "대법관이 제청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 없다"
조 처장은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답변 내용을 재확인하자 "소추라는 것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위키라든가 그런데 다 대다수 사람들의 동의하에 올라와 있다"며 "소추를 기소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헌법 84조에 규정을 둔 취지 자체가 몰각되는 것"이라고
가보면 될껄?, 서영교 "윤석열 감옥서 20억"…김민전 "부러우면 가보세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2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언급했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맞받아 친 것이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
국감 첫주 쏟아진 막말·고성…'정책 검증' 실종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질문 순서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국감 2026] 조희대 “대통령·국회, 제청권 행사 관여할 수 없다. 삼권분립 훼손”…‘제2 윤석열’ 발언에 “모욕적”](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0/320140_320195_2712_300.jpg?v=1791770465)
[국감 2026] 조희대 “대통령·국회, 제청권 행사 관여할 수 없다. 삼권분립 훼손”…‘제2 윤석열’ 발언에 “모욕적”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6.3지선 공식선거운동 첫날 본선 후보 합동출정식
이날 출정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김용민(경기 남양주시병), 이재강(경기 의정부시을) 국회의원이 참석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김동연 지사 “이재명 정부 국가간병책임제 성공적 추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함께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남인순, 서영교,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이용선, 김예지,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둘레길 ‘통일걷기’ 출정식 참석 “평화·생태 생각하는 계기 되길”
이날 출정식에는 통일걷기를 처음 시작한 이인영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윤후덕, 김영진, 김영호, 박찬대, 서삼석, 한병도, 김영배, 민병덕, 윤건영, 이용선, 김성회, 손명수, 윤종군, 이연희, 임미애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화성시, AI 박람회 ‘MARS 2025’ 개막...‘AI 도시 화성’ 선언
이날 개막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외 AI 기업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