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이 답"…국힘 "장외투쟁 맞설 것"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수괴, 내란공범
진중권 “이화영,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둘 다 죽자는 경고”
사면할 경우 공범을 풀어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반대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책임을 입증하려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겁한 검사" vs "소신 검사"…김지용 놓고 갈라진 여당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해 "당시 후보자의 행위를 정확하게 평가하면 정치 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며 "후보자의 과거 모습이 검찰이 청산되게 만든 행위 중의 하나였고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과연 타당한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靑 주범" vs "음모론"... 정무위 '레버리지 ETF' 책임론 공방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지난 1월 금융위 주재 회의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건의했지만 회원사 중 이를 요청한 곳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동훈, "김승원 성추행 의혹 탄원서 상당한 진실"vs 민주당, 반전 카드는 있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김 후보자 의혹을 겨냥해 “민주당이 알고도 밀어붙이려고 했다면 이건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이재명, 반성 없이 자화자찬·남탓·변명만...국민 열받게 하는게 목표"
이어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공범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났다"며 "이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감옥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호르무즈 파병 안 된다”…국민의힘 “국회 동의 필수”
권 대표는 또 “ 한국은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 분단의 역사 속에서 전쟁의 참화를 겪은 나라 ” 라며 “ 대한민국을 침략 전쟁의 공범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 고 말했다 .
민주당 “윤석열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응답”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공범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하고 ,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이어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 년을 각각 구형했다 .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권력 개입 의혹”…국회 소통관서 강력 성토
이어 “ 대장동 주민의 꿈을 짓밟고 범죄자 손을 들어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 단군 이래 최대 부패범죄의 공범 ’”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재명 “민생과 통합의 대선으로”...“경제 살릴 준비된 정당 필요”
내란 사범 처벌 문제에 대해선 “ 주요 공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죄하되 , 단순 복무자나 명령에 따른 인물들에 대한 정치보복은 없을 것 ” 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