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응답”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관련해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며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중대하고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인지를 법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형 구형이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법이 예정한 책임의 범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은 구형 시점이 당초 예정보다 늦춰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애초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이른바 ‘침대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재판의 의미를 개인에 대한 형사 판단을 넘어선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라며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으며,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을 둘러싸고 여권에서는 강경한 입장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이나 지도부 발언은 없는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공범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은 검찰의 의견인 만큼, 실제 형량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중앙신문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