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범" vs "음모론"... 정무위 '레버리지 ETF' 책임론 공방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ETF 도입에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음모론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ETF 도입 책임론을 제기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며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당시 BH(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지난 1월 금융위 주재 회의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건의했지만 회원사 중 이를 요청한 곳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실장의 사임을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하며 "이대로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피해액 산정이 부정확하다는 논리로 반박에 나섰다.

박홍배 의원은 "기초 자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간 것이고 그것이 레버리지로 돼 있으니 (피해액을) 절반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며 상품 도입 전부터 홍콩에서 국내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규제 차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