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호르무즈 파병 안 된다”…국민의힘 “국회 동의 필수”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에 공개편지
“한국 군함·젊은이 보내선 안 돼” 파병 반대 촉구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중동 정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파병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파병 반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동의 절차를 강조하며 정부의 투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편지’를 통해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미국의 침략 전쟁에 보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군함 파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는 편지에서 최근 중동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란 관련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의 불길이 중동 전체로 번질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참으로 몰염치하고 무례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또 “한국은 일제 식민지와 6·25전쟁, 분단의 역사 속에서 전쟁의 참화를 겪은 나라”라며 “대한민국을 침략 전쟁의 공범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품격은 전쟁에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얼마나 단호하게 서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한국의 군함과 젊은이들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에너지 안보 중대 사안
“정부, 국회 동의 절차 거쳐야”

반면 국민의힘은 파병 여부에 앞서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재요구했고,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미국 측이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실상 공식 요청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위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며 동맹의 요청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사안이 중대할수록 절차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정부가 비공개 협의로 결론을 정해놓고 국회를 사후 통보하는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의 요청 내용과 작전 범위, 임무 성격, 위험도, 국익에 미칠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동의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한미 동맹과 에너지 안보, 국회 동의 절차 등을 둘러싼 외교·안보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