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 후 금융사고 203건 달했지만 책임규명·제재는 ‘0건’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이후 금융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했지만, 금융감독원 운영지침에 따른 책임규명 절차가 진행되거나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를 미리
"치안 불안감에 국민들이 떨고 있다"...경찰, 청장도 2개월째 공석·능력도 부재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의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 전국 최초 ‘교육청 재정건전화 조례’ 제정 추진
김 의원은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한다”며 “선제적인 채무 관리와 계획적인 자금 운용으로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과 재정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건강한 재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12주기…여야 “안전사회” 한목소리
이어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 1 책무 ” 라고 강조했다 . 지자체장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
추경 통과 뒤 엇갈린 평가…여당 “민생” 야당 “구조·외교 문제”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예산 구조와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
![D-60일 [6·3지선, 경기지역 이모저모] 탄핵 1년 메시지부터 현장 행보까지](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04/214401_232782_4624_300.jpg?v=1791770123)
D-60일 [6·3지선, 경기지역 이모저모] 탄핵 1년 메시지부터 현장 행보까지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담긴 대통령의 책무를 인용하면서 “ 지방정부 역시 헌법을 수호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려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 고 밝혔고 , 이를 시장의 역할과 직접 연결지었다 .
최효숙 경기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최효숙 의원은 “아이들의 출발선이 생활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배움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끝까지 정책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 주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개정안 가결
시군과의 협력 구조도 명시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 발의를 위해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정책 논의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