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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오후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의 성격과 효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고유가·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민생 대응으로 평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초과세수로 재원을 마련하고 국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도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위기 속에서 국민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나랏빚을 내지 않고 마련한 재정으로 에너지와 공급망을 방어하는 경제안보 투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득 하위 70% 대상 최대 60만원 지원과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 등이 포함된 만큼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예산 구조와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선심성 매표 예산이 포함된 점은 우려스럽다”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합의 처리에 참여한 것은 야당의 책무이자 국익을 위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은 보다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그는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중동 지역에 묶인 우리 선박 26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을 반복하는 것은 근본 처방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외 대응을 지적했다.
또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 투입은 통화량 증가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등 세제 조정을 통한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번 추경을 바라보는 인식과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통된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11일(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하고 집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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