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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이종훈 기자] 10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에 합의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를 두고 “전쟁 대응이 아닌 양당의 돈잔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정안을 한 줄 한 줄 대조해봤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전쟁 추경이 아니라 양당의 돈잔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이 삭감을 주장했던 일부 사업들이 충분히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체납관리단 예산 2134억원은 전혀 감액되지 않았고, 영화 할인쿠폰과 숙박 할인권 등 소비 지원 사업 역시 일부만 삭감되거나 유지됐다는 주장이다.
또 “중동에서 포탄이 떨어지는데 국회에서는 영화표와 호텔 할인권을 나눠주고 있다”며 이번 추경이 안보·경제 위기 대응보다 소비 진작성 사업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예산 구조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추경안에도 없던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갔고, 일부 사업은 오히려 증액됐다”며 “서로의 쪽지예산을 눈감아주고 자기 몫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성장 둔화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며 “양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6조원짜리 선거 전단지를 찍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D와 미래 투자는 줄이고 쿠폰과 할인권을 채워 넣은 구조”라며 “미래를 깎아 표를 사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개혁신당은 이번 추경 수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우리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26조원은 국민의 돈이지 양당의 선거 자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약 26조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 대외 변수 대응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유가 급등과 필수 원자재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된 예산”이라며 “위기 대응뿐 아니라 성장의 선순환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지방정부에 약 10조원의 추가 교부금을 내려보내고, 1조원은 국채를 상환했다”며 재정 운용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교통 반값 K-패스, 전기차 확대, 가정용 태양광 보급,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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