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2000억원 추경 국회 통과…하위 70% 최대 60만원 지원

김상현 기자

총액 유지 속 재배치…에너지·교통·농어민 지원 포함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액을 늘리지 않고 기존 사업을 조정해 필요한 분야를 확대하는 ‘감액 범위 내 증액’ 방식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규모가 유지됐다.

핵심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 지원이 포함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 등을 통해 차등 지급된다. 관련 예산은 4조8000억원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 4조2000억원과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 2000억원이 반영됐다. 탄소포집활용기술(CCU) 등 저탄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포함됐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도 담겼다.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K-패스 한시적 반값 할인 예산 1000억원과 농어민 유류비 및 비료 지원 확대 등에 2000억원이 편성됐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조정됐다. 총 7942억원이 감액되고 7908억원이 증액돼 전체적으로는 34억원이 줄었다. TBS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일부 관광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조정됐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에 따라 조속한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뒤 소득 기준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하고 집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빚 없는 추경’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쟁을 넘어 초당적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되고, K-패스 할인과 나프타 수급 안정 예산 등이 반영됐다”며 “이제는 집행의 시간으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