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시작…최대 60만원 어디까지 받나

김상현 기자

취약계층 45만~60만원 우선 지급 하위 70%는 10만~25만원…신청 후 다음날 지급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된다.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사진=윤호중 행안부 장관 페이스북)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된다.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으로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마련한 민생 안정 대책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살리기 위한 목적도 담겼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1차 지급은 16일 후인 이달 27일부터 5월8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45만원이다. 여기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어 2차 지급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이뤄진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세부 기준은 2차 지급 전 별도로 발표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이뤄진다. 온라인은 카드사나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에서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지원금은 다음날 충전된다. 지급 초기에는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번 지원금은 전날(10일) 오후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 대책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는 총 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 통과 즉시 집행에 착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곧바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브리핑을 가졌다”며 “지원 대상과 지급 일정, 신청 방법 등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