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27일부터 순차 지급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피해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 뒤 일반 국민의 70%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3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지원금은 2단계로 나뉘어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이달 27일부터 5월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어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는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함께 일반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 금액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정부와 정치권 논의 등을 종합하면 1인당 지급액은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국민은 10만~20만원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는 구조다.

정부는 지급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집행 체계를 강화했다. 각 시·도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전담TF를 구성해 신청부터 지급, 사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지급 수단도 다양화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계층 여부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카드 디자인 등 세부 사항까지 점검하도록 했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하고, 오프라인 신청 안내와 콜센터 상담 인력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가용 재원을 활용해 지방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 시 국비를 활용한 선지급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이 신속하고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준비가 중요하다”며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