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받아왔음에도 정작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에서까지 후순위로 밀리…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결국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산업과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규제를 받으면서도, 같은 이유로 균형발전 지원에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 구리시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이다.
李대통령 “불평등 양극화 그늘 여전…‘모두의 성장’ 대전환”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전했다.
용인시의회, "6개 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촉구" 결의안
둘째 경강선 연장은 용인 동부권의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용인시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철도망이다. 셋째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단순히 서울에서 오송까지 가는 노선이 아니라 이동·남사 국가산단이라는 거점을 연결하는 핵심노선이다.
금융위 등 2027년 세종 이전…2031년까지 44개 기관 이동
행정안전부는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구체화해 단계적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타 통과, 이제 경기도가 움직여야”
김 의원은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KDI의 예타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1월 예타 운용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인 고양시의 철도사업도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보다 충실히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유호준 경기도의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전력·용수 대책 없이 도민 희생부터 강요해”
유 의원은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동부는 각종 중첩규제로 산업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는데도 핵심 정책은 여전히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중심”이라며 “균형발전을 말한다면 경기남부뿐 아니라 팔당호 주변 지역의 미래산업 육성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경기도 전국 최초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안명규 의원, “수십 년 묶인 접도구역 정비한다…” 전국 최초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중앙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이
국힘 경기지사 후보 총출동‥양향자·함진규·이성배, 좌담회서 미래 비전 제시
좌담회에 참석한 양향자, 함진규, 이성배 세 후보는 경기도의 산업 구조 개편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각자의 도정 청사진을 발표했다.
임창휘 경기도의원,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사업 내실화 주문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이 27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김포 지역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내실화와 학생 배치 불균형 해소 방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