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6개 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촉구" 결의안

용인시의회는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결의안은 이상욱 의원(보정·죽전1·죽전2·죽전3·상현2동, 더불어민주당)과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했다.

이 의원과 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용인시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구 증가와 교통수요 확대에 대비해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남부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국가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철도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강선 연장,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분당선 연장,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SRT 복복선화 등 6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사업은 경기남부 주요 도시 간 연결성을 높이고, 용인 동부권과 수지·기흥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해 광역교통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SRT 복복선화를 통해 수도권 남부의 고속철도 수송능력을 확대하고, 향후 증가할 교통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토교통부가 6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철도교통망 확충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철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 △경기도가 해당 사업의 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적극 협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화성시의회, 성남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대한민국과 경기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첨단시스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와 교통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주거·생활 인프라와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남부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강선 연장,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분당선 연장,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SRT복복선화 등 6개 사업을「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경기남부 주요 도시를 연결하여 수도권 남부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꼭 필요한 핵심 사업이다.

둘째 경강선 연장은 용인 동부권의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용인시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철도망이다.

셋째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단순히 서울에서 오송까지 가는 노선이 아니라 이동·남사 국가산단이라는 거점을 연결하는 핵심노선이다.

넷째 분당선 연장은 용인시 수지·기흥지역의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분당선과 용인·화성·오산의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여 철도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섯째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은 동서 간 이동에 한계가 있는 경기남부 철도망의 단점을 보완하고, 동탄, 이동·남사반도체 산단, 원삼반도체 클러스터와 이천 하이닉스 등 반도체 거점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여섯째 SRT 복복선화는 수도권 남부의 고속철도 수송능력을 확대하고, 특히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인구와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래 수요를 고려한 필수 사업이다.

용인특례시의회가 건의하는 철도사업은 각각의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남부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용인에서 추진되는 국가산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통 인프라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이에 111만 용인시민의 뜻을 모아, 용인특례시의회가 건의하는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되고, 산업단지 조성과 철도망 확충이 적기에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용인특례시의회가 건의하는 6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철도교통망 확충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라.

하나, 경기도는 용인특례시의회가 건의하는 철도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적극 협력하라.

용인특례시의회는 철도사업을 단순한 지역 교통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경기남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국가전략 인프라로 인식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중앙신문 =허찬회 (jasm77@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