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李대통령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대외비 유출에 SNS 중독"
주 의원을 이를 두고 "만약 1급 군사기밀서류도 대통령이 공개하면 죄가 안 되냐"며 "대통령이 공개하면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지 못했으니 가중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62일 [6·3 지선 경기지역 이모저모] 경선 공방부터 3선 선언까지…민주당 주자들, 선명성·성과·공약 앞세워 표심 공략](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04/213892_232243_4327_300.jpg?v=1791770123)
D-62일 [6·3 지선 경기지역 이모저모] 경선 공방부터 3선 선언까지…민주당 주자들, 선명성·성과·공약 앞세워 표심 공략
일자리 분야에서는 기존 기업 지원과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한 조성원가 수준의 토지 공급을 제시했고 , 군사보호구역 · 그린벨트 · 상수원보호구역 등 남양주를 옥죄는 규제를 “ 암덩어리 ” 에 비유하며 합리적 조정과 타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준호 "경기북부 메가시티 추진...70년 구조적 불공정 끊어낼 것"
한 후보는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 '특별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토·군사·환경 등 복합 규제를 원스톱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북부 특별계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환영”
또한 “경기북부는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토지 활용과 기업 활동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일반적인 산업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평화경제특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86 [6·3 지방선거 경기지역 이모저모]](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03/205975_223983_2932_300.jpg?v=1791770122)
D-86 [6·3 지방선거 경기지역 이모저모]
연제창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찾아 군사시설 피해와 규제 문제 , 노곡리 오폭사고 배상 문제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그는 “ 국가의 실수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배상과 회복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조성대 회장 “중첩규제 해소 결실 기대”
이어 “제가 경기 동부권 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한강법의 폐지와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기 계신 동부권역 주민들을 옭아매는 최대 8개의 중첩규제를 해소해 경기·수도권 전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rdquo
임창휘 경기도의원 “미군 반환공여구역, 경기형 RE100-데이터 클러스터로 조성” 주문
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대학이나 대기업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고층 건물도 짓지 못하는 ‘이중 족쇄’를 차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영주 경기도의원 ‘덕정·옥정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반영 환영
“국가계획 반영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예타 통과가 지연되면 2030년대 중반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군사시설 보호 등으로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북부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오는 5일 충남서 일곱 번째 타운홀 미팅 개최
· 환경 규제 등 이른바 ‘ 특별희생 지역 ’ 의 주요 민원을 청취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
이재명 대통령, 파주서 경기북부 타운홀…반환공여지·접경지역 현안 직접 청취
이 대통령은 경기북부가 그동안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로 피해를 감내해 온 점을 언급하며 “ 반환공여지 문제는 국가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사안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