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 후 금융사고 203건 달했지만 책임규명·제재는 ‘0건’
책임규명 절차가 진행되거나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를 미리 명확히 정해두어, 사고 발생 시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임원 스스로 자기 영역의 내부통제를
국힘 "靑 특활비·미래대응기금 삭감"...與 "성장 동력 확보"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靑 "내년 초 SCM서 전작권 실질성과 기대...한미 정보 제약 해소 모색"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양국 국방장관이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고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예정"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 장관 "美헤그세스, 한미동맹 이상설은 '가짜뉴스'라고 말해"
강 장관은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설정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데도 미측과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고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野, '美 믿을 수 있나' 국방장관에 "혈맹 신뢰 흔들어…경질해야"
이어 "강 장관은 취임 36일째인 어제까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통화조차 하지 않은 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도전만 외쳤다"면서 "이미 안보 수장 자격이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강신철, 美헤그세스와 첫 회담…전작권 등 현안 협의
전쟁부장관과 취임 후 첫 회담을 가졌다.국방부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 참석을 위해 필리핀 세부를 방문 중인 두 장관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지난달 22일 취임한 강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과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두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조현 "美대사 불러 '韓 영토 축소' 브런슨 발언 항의"
조 장관은 DMZ 이남 발언뿐 아니라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에 비유한 것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의 변동 가능성 언급 등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보여준 논란들에 대해 외교부 입장을 미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혜경 골프 논란 '특감 1호' 임무...靑, 골프 쳤는지만 밝혀라"
특히 주 의원의 인용 보도를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해 언론을 압박했다며 "독재국가에 있을 법한 언론통제 보도지침"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에서 관련 영상의 재생이 제지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