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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2027년도 새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특수활동비·미래대응기금 예산 대폭 삭감을 벼르고 나섰다.
내년도 청와대 예산 82억5,100만 원과 '쌈짓돈' 지적이 제기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도 송곳 검증 타깃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내년 총선 전까지 대통령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머니 머신'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소멸기금"이라며 "미래를 대응한다고 해놓고서 여유자금 104조원을 쌓아놨는데 정부 부채는 채권을 더 발행해 106조원을 만든다고 한다. 이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욱 의원 역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채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산업경쟁 시대의 추세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1986년 당시 상황과 그 기반이 전혀 다르고 한국의 국가 기술 경쟁력도 다르다"며 "늘어난 재정의 여건을 성장 동력 확보·유지·확대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도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삭감도 정조준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올해 특활비 집행 내역을 내년 1월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024년 당시 대통령실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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