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검색결과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1∼4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 우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1권역, 높은 지역은 4권역에 배치됐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경제 사회 2026.11.05 07:41 | 이건구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구리시는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 변화, 경제적 자립 기반, 규제 중첩 정도 등을 평가하는 별도 보정지표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본문 정치 사회 지역 2026.11.05 07:40 | 이건구

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2년 유예 거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유예'를 건의하기로 했다.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더 준비할 것을

정치 2026.11.03 10:11 | 남상훈

이 대통령 "경쟁이 전쟁 돼선 안 돼"…조희대에 "잘 계세요"

.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 등 여야 지도부와 5부 요인을 만나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전쟁이 되면 안 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본문 정치 2026.11.02 11:05 | 남상훈

[기자수첩] 외면해선 안될 김성원 의원의 '미군공여지 주변 지원법 개정안'

국가가 법적·재정적으로 보상해야 할 책임이 여기에 있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2026.10.31 15:33 | 오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