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장관에 ‘민변·성남라인’ 이용철 지명…‘대장동 연루’ 의혹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66)을 지명했다.향후 진행될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대장동 연루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날 "이용철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며 “법무부가 공소취소부가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파견 검사에 수사권 부여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한동훈 복당론에...오세훈·장동혁 "신중해야" 견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국민의힘에서 ‘보수 통합론’이 고개를 들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47011_324455_m_1_300.jpg?v=1793950700)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사건 당사자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해관계를 판단한다면 그 결과를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코크가 강조한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조사 대상 12 사건 중 8건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 등 이재명
김민석, 신천지 논란에 "상처입은 당원께 죄송"...공개 최고위서 사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지난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집단 입당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또 다시 사과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경고해 온 과정에서 상처 입으신
진중권 "조작기소 뻔뻔한 자가 둘…하나는 이재명, 다른 하나는 윤석열"
최대 309명 규모 인력을 최대 200일간 특검에 투입해,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주진우, 李대통령 장남 동호씨의 고소에 "협박 안 통해 맞고발"
했다.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8월 여름 휴가 당시 진해 해군기지 한산대 CC에서 아들 부부와 가족 골프를 쳤다"며 "4개 티타임을 비웠고 골프를 마친 뒤 저도 숙소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
與의 모순...검사 수사권 없애고 ‘조작기소 특검'엔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이 모순에 빠졌다.민주당이 폐지했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조작기소 특검의 파견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국회,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특검법은 6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취소 조작 특검
조작기소 특검 공방...야 "반헌법 쿠데타" 여 "증거왜곡 엄중히"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