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법안 발의
최근 3년간 공사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체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건설사업자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되지만, 시공능력 평가에서 실적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 집행부에 사업 추진 효율화 강조
안양시의회는 도시교통위원회가 도시개발과 교통·생활기반시설 등 주요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개선사항을 시 집행부에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위원회는 사업별 집행실적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을 방지할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 68.2% 수도권에 집중
최근 5년간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의 68.2%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공급 실적'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10건 중 7건에 "보완" 요청
보완’이나 ‘미완료’ 통보를 받아도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신청 단계의 안내와 관리체계를 더 촘촘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활동 실적이나 소득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
안양시의회, 시 집행부에 실효성 높게 세밀한 예산관리 주문
안양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보영)는 시 집행부에 복지·환경 분야 예산이 시민의 실제 수요에 맞게 편성‧집행되어야 한다며, 실제 수요에 기반한 예산편성과 사업 홍보‧대상자 발굴 강화를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위원회는 일부 사업에서 당초 예상한 수요와 실제 이용 실적에 차이가 발생한
이 대통령 “민생 회복 더뎌…재정 여력으로 지속 가능 성장해야”
이 대통령은 또 “집행이 부진한 공공 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상 첫 1조원 넘어 '역대 최대'
특히 올해 1~8월 차단실적은 72만65건으로,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차단실적(67만7735건)을 넘어섰다. 반면 피해를 막고 구제해야 할 사후 대응 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
서울 도심 마라톤 올해 117건, 33억 세외수입 올리고 관리는 ‘뒷전’
실제로 작년 국정감사 당시 서울시 공무원의 관리 근무 인력 투입 실적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 서울시는 “민간 주최 행사라 공무원이 나가 관리하지 않는다”며 전체 대회에 대해 전수 ‘해당없음’으로 답변한 바 있다.
운전대 잡은 척하는 ‘헬퍼’, '도로위 시한폭탄' 우려 큰 데 단속 '0건'
국토부의 헬퍼 적발 실적 또한 단 한 건도 없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운전자의 조작을 보조하는 조향장치 등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 사내AI에 중국산 모델…보안 논란
장비 증설과 이용 실적 간의 불균형도 문제로 꼽혔다. KIC는 AI 인프라 증설 계약을 체결하고 GPU를 기존 4개에서 12개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AI 이용 건수는 올해 5월 3755건에서 9월 798건으로 78.7%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