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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중동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고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해 향후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추가 세수는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축에 집중 투자해 격차를 완화하고 성장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투자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성장'을 36번, '지원'과 '투자'를 각각 24차례씩 언급했고 '국민'을 23번, '미래'를 16번, '민생'도 9번 발언했다. 구체적 지원의 대상인 '지방'(15회), '지역'(9회), '청년'(9회) 등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3대 민생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모두의 성장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 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 투자 역시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의 뒤를 이를 차세대 성장엔진도 키우겠다"며 "넥스트(NEXT) 10대 전략 기술 분야에 13조8천억원을 투자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7대 시드 등 미래선도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4조원 늘려 역대 최대인 39조5천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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