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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원들이 받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2024∼2025년에 비상임위원들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을 포함해 65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을 포함해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비와 관련,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9∼2022년에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예산을 편성받아 지급했다”고 파악했다.
선관위는 2024년에는 관련 예산 편성 자체가 없었고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해당 비용을 위원들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선관위 사무국 실무자급 직원들이 공추비 수혜자도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위법성을 지적받아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그런데도 위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가 중단된 후 재개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급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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