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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13 대책 후속 조치로 29일 발표한 ‘김포 아라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이기형 김포시장이 광역 교통 대책과 자족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김포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이번 발표에 앞서 진행한 협의 과정에서 김포시가 제기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철저한 대책 없는 일방적인 주택 공급은 김포시를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김포 아라지구까지 조성되면 시 재정 악화와 시민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김포시민의 권익 보호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교통·재정·자족기능·원주민 보호 등 4개 분야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 서울 5·9호선 연장부터 도로 확충까지…광역교통대책 요구
우선 교통대책으로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과 별도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 및 직결을 위한 사업비 반영을 요구했다.
또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차량기지 위치 조정과 신설역 설치를 제안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업기간 단축, 총사업비의 20~25% 범위에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투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향산대교와 양촌대교 건설, 영사정IC 램프 설치, 올림픽대로 개화IC~당산역 구간 확장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차로 설치 및 운행 보장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전면 지하화도 광역교통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지방세 손실…“재정 보전 대책 마련해야”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보전할 대책도 요구했다.
이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김포시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며 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을 법정 최소비율인 35%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신규 지구 내 LH 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포기 등 시의 재정 손실을 보전할 실효성 있는 세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인한 지방세 손실이 1115억원에 이르고 매년 181억원의 재산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평화경제특구·국가산단 연계…자족기능 확보 강조
주택 공급에 치우친 개발로 김포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산업 기능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 핵심 현안과 연계한 지구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유엔 AI 허브’를 비롯해 대학 연구시설과 기업, 공공기관 등 일자리 창출 시설을 지구 내에 유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주민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요구사항도 내놨다. 토지 보상가의 합리적인 산정과 맞춤형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한강변 영사정 일대를 지구에 편입해 수변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김포시의 요구는 김포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요구”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김포시 고촌읍 일대 김포 아라지구 3만7천 가구를 포함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6개 지구에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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