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불법 낚시영업·수상레저 등 28건 적발
평택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주꾸미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9월부터 시화호 일대에서 불법 어업 및 수상레저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2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평택해경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화호 내 레저보트 운항이 늘면서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과 불법 어구로 인한 안전사고
대법 "음주측정전 입 헹굴 물 안줬으면 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이에 A씨는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다며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입 헹굼 물 제공이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 측정이 위법해지는 건 아니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1조원 소송전 연쇄 패소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을 사금고화하고 막대한 채무를 떠넘긴 위법적 경영 행위가 '이사의 재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2심 징역 9년...1심 25년서 감형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주요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면서 대폭 감형을 받은 것이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경찰, '소방관 사망' 부천공장 화재 5일만에 압수수색
11시 20분께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압수수색에는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수사관 10명과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2명 등 12명이 투입됐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공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조치 관련 서류를 확보해 위법
추미애 "반도체 가장 많이 생산…경기국제공항 지속 추진하겠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전 자문위원들이 이미 위원직에서 해촉된 시점이었던 데다 내부 정보가 아닌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응찰한 것이라 변호사 자문 등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공개…"국민의 명령"
해제 국회 상징석 앞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고, 정치의 의무이며, 조국혁신당의 존재의 이유"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서울시, 민주당 한강버스 의혹 제기에 "정치공세 중단하라"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대신 업체 선정과 선박 건조 지연, 비용 증가 등 위법·부당 의혹 전반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기관의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희대 탄핵론-ETF 사태...국정감사 종반전 '최대 쟁점'
서울광역공소청(19일), 공소청(22일) 대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위헌과 위법성을 부각하며 탄핵 당위성을 확산하는…
여야, '조희대 탄핵' 충돌...민주 "曺 위법 차고 넘쳐" 국힘 "정권몰락 신호탄"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연일 충돌했다.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이 차고 넘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